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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될 때 그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급이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폭력추방운동센터 최영희 부장은 "성매매 상습범이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감시당하는 게 인권차원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최 부장에 따르면, '상습 성매매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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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 자들은 소속업체가 바뀌어도 퇴직금은 물론,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도 받을 수가 없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황영미 부지부장은 "이런 부당한 처우는 원청인 인천대학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대는 청소·인력관리·임금 등 일체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면서도 노동법 상의 책임을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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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학교, 노동자, 노조, 노동법, 직접고용, 원청,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농성중인 노조원 4백90여명 연행→노원경찰서, 경희의료원 조합원들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여성조합원들에게 자해 위험 있다며 브래지어 벗고 들어가도록 해 피의자 인격권 침해 논란(9.11)/ 81개 사회단체·민주노총 조합원 3천여명, 경찰의 병원 투입 규탄(9.12) 3. 병역거부,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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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이라크, 노조원, 병역거부, 미국, 서울시,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노조탄압, 무기, 단속,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3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연차휴가가 1일씩 올라가게 되면, 남성노동자는 최대 1백73일,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 12일을 포함해 최대 1백85일의 휴가를 얻게 된다." 이것은 재계의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됐을 때 1년의 반 정도가 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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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일본,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이야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9.5)/ 민주노총·한국노총, 이를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규정 철회 촉구키로(9.5)/ 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노동자 69%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주5일근무제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73%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주휴와 생리휴가 무급화되면 임금 더 낮아진다"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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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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