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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표에 대한 판결(2000/9/27 서울고법)을 보면서 이내 사라졌다. 확신범은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 일반형법―확신범만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형법이 아니라!―을 위반하는 자"이다. 즉 확신범이란 구체적으로 일반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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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역사적 검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역사 일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공주의 무사상과 정치혐오 Ⅲ. 법적 검토 우리 헌법과 사상의 자유 사상과 양심 사상의 자유와 국가 국가보안법 등 개인간의 사상의 자유 맺음말 지금까지 세 가지 논점을 말했다. 사상문제의 소재,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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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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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5호)

  홍석천 씨 커밍아웃과 관련된 인권단체 의견

  ... 국여성의전화연합 진이지선 지역운동센터 부장 동성애자의 존재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커밍아웃은 정치적 결단이다. 이 정치적 결단으로 방송출연이 중지된 것에 대해 분개한다. 또 홍씨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보도는 인권침해다. 언론에 의해 반강제로 커밍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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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9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테러, 장애인,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Ｂ. 시민·정치적 권리 [3] 사상탄압·67 1. 국가보안법 적용사례·67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강희남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2. 준법서약제-사상전향제의 사생아·74 3. 98 보안관찰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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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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