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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 대중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와 세계은행(IBRD)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나서자, 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한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부와 IBRD는 26일 롯데호텔에서 세계 각 국의 정치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국 개혁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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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7

인권키워드
정부, 신자유주의, 김대중, 국가보안법, 집회, IMF, 민주주의,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이미지라든가 국정지표에서 인권에 관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권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1년이었다. 차병직: 지금의 정부가 과거 정권보다는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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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국가보안법 홈페이지 개설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민변, 민가협 등)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최근 소식과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며,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영남위원회’ 사건 자료 등을 볼 수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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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3호)

앰네스티 “한국캠페인 예정대로”

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국제앰네스티는 22일 한국정부의 2․25 사면조치 발표와 관련, “한국정부가 19명의 장기수들을 석방키로 한 것은 인권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혁과 진정한 인권보장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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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로 구속됐다.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된 영남위원회 사건을 비롯해 이적단체구성 혐의의 국제사회주의자사건, 북부노동자회사건 등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건들이었다. 상식이 범죄로 둔갑 무엇보다도 양심수 양산의 결정적 요인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었다. 전체 양심수 중 학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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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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