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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로 구속됐다.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된 영남위원회 사건을 비롯해 이적단체구성 혐의의 국제사회주의자사건, 북부노동자회사건 등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건들이었다. 상식이 범죄로 둔갑 무엇보다도 양심수 양산의 결정적 요인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었다. 전체 양심수 중 학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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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 수준에 이르렀다”며 “박 비서관은 고의가 아니었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입장만을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구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 비서관으로부터 왜곡된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 국가인권위 설립에 대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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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앰네스티 “준법서약 우려”

  국보법 개정도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8일 한국정부에 초장기수 17명에 대한 석방을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앰네스티는 “초장기수 17명의 석방은 이미 이뤄졌어야 할 문제였다”며 “한국정부는 양심수 사면에 이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또 “강용주, 조상록 씨등 다른 양심수들이 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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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 관련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부, 부장판사 박송하)는 원심대로 박효근(징역 2년) 씨등 4명에게는 실형을, 주수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씨등 7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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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재판소,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재판 계류자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석한 속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김대중 정권 1년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김삼석(민권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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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김대중,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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