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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문제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본부 런던)는 지난 8일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한국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개폐 등을 요청하는 탄원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한국 캠페인’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된다. 우선, 구속자들의 석방과 인권관련 제도의 개선을 한국정부에 직접 탄원하는 방식이다. 앰네스티는 △단병호(전 금속연맹 위원장) 씨등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등 정치운동가 △안재구․류락진(구국전위 사건) 씨 등 2․25 사면에서 제외된 장기수들을 석방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석방을 한국정부에 집중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교도소 수감조건의 개선 △사형제도 폐지 △여성․이주노동자 등 약소집단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지침 마련 △정치범에 대한 사후감시 체계(보안관찰) 문제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계 각지의 앰네스티 회원들은 한국정부에 대한 직접적 탄원 외에도 자국 정부 관리들에게 한국정부에 대한 인권개선 압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무대표회담에서 각 국 정부 대표들이 한국의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한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특히 인권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