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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53호)

  [벼리] 비인도적 무기를 대하는 자세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 그 이후

  ... 않았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해명이지만, 이조차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만을 문제 삼아 ‘규정 표준화’를 권고안으로 결론지었다. [2015. 7. 13. 미 국방부 발표 보고서 (Review Committee Report: Inadv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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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현 2015-09-02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기, 한국, 정부, 재발방지, 피해, 미국, 지역, 개발, 불법, 북한, 생명, 전쟁, 학생, 진상조사, 한반도, 평화, 국가, 통일, 전환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일보해 온 면이 있기는 하나”,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바는 없다고 보인다”며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에서도 확인되듯 “자유민주주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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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되었다. 거리생활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부랑인’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으며, ‘노숙인’으로 통일되었다. 또한 거리생활자 및 시설생활자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이 법의 대상자가 되었다. 노숙인 시설들은 공식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으로서, 임시적인 주거대책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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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01호)

  ‘진보를 재구성하겠다’는 진보신당, ‘북한인권’을 말하다

  진보신당 윤영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 북한을 진보적 시각에서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과연 북한이 진보적인가? 막연하게 ‘통일’을 진보의 지상가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통일이냐는 가치를 중심으로 ‘어떠한 통일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남북이 분단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거나, ‘북한은 진보, 남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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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4-30

  인권키워드

  북한, 진보, 인권, 미국, 이야기, 평화, 사회주의, 한국, 통일, 경제, 활동가, 보편성, 총선, 진보정당, 정책, 연대,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 버마, 사상, 사회권, 정치, 평화체제, 자본주의, 진실, 평등, 공약, 체제, 질문, 무시, 선거, 이명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72년 헌법에서는 "…수도는 평양이다"(149조)라고 변경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규정도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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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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