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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9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한국에도 탈영병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 수 있을까?

  독일 탈영병 기념비에 얽힌 사연

  ... 비추어 인간성을 지키고자 저항하는 이들은 언제든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 수 있다는, 따라서 체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알기에 ‘탈영병’의 존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부당한’ 과거(나치)의 역사는 청산하는 만큼 ‘정당한’ 현재 자신들의 권력엔 사람들이 복종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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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5-21

  인권키워드

  전쟁, 군대, 한국, 운동, 병역거부, 저항, 할아버지, 체제, 낙인, 단어, 지역, 징병제, 이야기, 역사, 종전, 파병, 평화, 난민, 대체복무, 양심, 언론, 존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동료, 데모, 안보, 병역, 이라크, 권력, 국가, 우크라이나, 마을, 제노사이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노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서 크게 벗어나. 노조활동을 발목잡으려는 것일뿐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 및 손심길 사무총장 체제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인권위 직원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것. 비정규직 차별 시정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한 일에 대해 노조는 인권위에 진정.(2.8.) 이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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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정책, 감시, 노조, 복지,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있던 '근로자 파견법'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암담한 현실을 짓누르는 수많은 노동악법 체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에 눈에 띄는 변화 하나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리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들이 몇 년에 걸쳐 노력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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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사민(私民)권)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체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를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일런스(데이터 감시)'라고 규정했다. 그가 데이터 감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것은 지문의 데이터화와 주민등록번호의 데이터화. 즉, 종이카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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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제도, 국가, 기술, 법,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노조 호화생활 해부」란 기사를 통해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뒤집어 엎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이들은 전국연합을 비롯…참여연대…등 45개 단체인데, 그 대부분이 좌익이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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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해,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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