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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7.17)/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산업연수생제 확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방침에 반발(7.17∼18) 2. 한총련 합법화하라! 경찰,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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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노동자는 밀입국자를 포함해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77%가 미등록 불법체류 상태다.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선포하며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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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또 "현재 21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과 30여만명의 해외 단기체류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중에 재외국민의 부재자 투표를 거부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의무만을 강조하고 권리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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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정부, 장애, 청소년, 선거, 법,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었다. 우리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달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비두 씨의 절규였다.(5.3) 5월은 비두 씨 등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과 함께 시작됐다. 이들의 투쟁은 결국 인권사회단체가 결합하는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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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국무총리실․경찰청․행정자치부․노동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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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기본권, 정부,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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