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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1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알 권리는 “가만히 있으라”

  집필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우려된다며 묵살한 판결

  ... 부는 단지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교육부가 집필진 명단 공개를 11월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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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6-09-21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재판, 활동가, 국가, 교육, 북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126호)

  CCTV 감시 아래 근무

  직원들, 심리적 위압감 시달려

  ... 원감시용이라는 비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직원들은 CCTV 설치로 인해 심리적 위압감 뿐 아니라 감시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 남궁선옥 씨는 "모니터가 항상 나를 찍고 있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며, 심지어 동료직원과 농담을 나누는 순간에도 카메라를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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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CCTV, 감시, 법, 노조,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 45.2%(92년 57.1%, 93년 53.3%)로 여전히 높았고, 크게 증가한 것으로 심리미진이 24.1%과 채증법칙위배가 21.7%로 나타났다.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증거 수집․채택 등에 관한 것)위배가 늘어난 점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사실심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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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지금보다 훨씬 친절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차병직 변호사(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집중심리제도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상은 강력 범죄 혐의자가 시민들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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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호)

  성폭력 피해여성의 쉼터 ‘열림터’ 개설

  의료·심리치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런 의미에서 ‘열림터’는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격리를 위한 보호소 기능은 물론 의료적, 심리적, 법률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열림터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보호와 안정 치유뿐만이 아니라 개별, 집단상담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열림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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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쉼터, 가해자, 피해, 연결, 국회, 여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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