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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포기한 반면, 계속해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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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조정해야하는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돼야 한다” 고 말했다. 또 ”대법관의 임명에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 국민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효과적 방법은 국회 청문회 개최“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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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에도 헌정은 중단되고 있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일할 권리, 뭉칠 권리, 함께 싸울 권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같은 것들은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 정치권에서는 분권형 개헌 논의가 한창이지만 권력이 투명하고 민주적인들 인권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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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참사, 세력,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리, 권력, 정부,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헌법,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악한 파쇼독재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피로 건설한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 정치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종북’ 매카시즘 광풍에 힘없이 쓸려가 버리고, 부르주아적 합법성도, 절차적 민주주의도 갖추지 못한 유신의 후예들에 의해 부활한 내란음모와 의원 제명 시도, 정당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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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진보, 민주주의,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초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표현의 자유 페스티벌(10/16~19)

  ... 내란음모사건을 계기로 국정원발 공안 매카시즘이 거세다.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종북몰이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으며 민주주의 공론을 파괴하는 파시즘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매카시즘 광풍 속에 소멸된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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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10-14

  인권키워드

  언론, 이야기, 혐오표현, 정부, 사상, 심의, 행정심의, 민주주의, 권력, 진보, 감시, 낙인, 차별, 활동가, 권리, 역사, 한국, 네트워크, 정책,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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