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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5일 서울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서적을 판매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99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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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국보법, 사상, 형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 콘 노동자 연행(4.13) 4. 송두율 피는 붉다! 한나라당, 국회대정부 질문-송두율교수 사상 시비(4.10)/ 조선․중앙, ‘친북칼럼니스트 논란’ 송 교수 기사화(4.11)/ 이한동 국무총리, 송 교수 칼럼 이적성 없다고 답변(4.12)/ 한나라당, 송 교수가 칼럼을 기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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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정부, 노조원, 집회, 일본, 과로, 검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성폭력, 정리해고, 채증, 광화문, 스트레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중앙일보 계열사 위장폐업

  노동계, "노조 말살 책동" 반발

  ... 도 즉각 성명을 발표해 "중앙일보의 위장폐업과 노조원 전원 집단해고는 언론노동운동 12년 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노조 파괴 말살행위"라고 규정하며 "위장폐업과 노조원 전원의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앙일보불매운동, 삼성제품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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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6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회사, 농성, 사상, 파업, 피해,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학습지 업계 사상 최초로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가 탄생할 전망이다. (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은 지난 8일「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을 설립하고, 9일 서울 중부노동사무소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학습지 교사들이 비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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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권을 박탈하고 사상전향을 강요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낙준(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진술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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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법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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