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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ꋮ 5월 25일(일) 12․12 및 5․17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계기로 중고교 국사교과서의 관련 부분을 바꾸기로 했으나 일부 어구 수정에 그쳐 또다시 논란 예상/남북 적십자,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지원 물자 6월까지 곡물 5만t 지원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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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 환경련 등 7개 민간단체,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켄 사로위와 등 처형 항의시위/대법원 제3부, 재일교포간첩단 신귀영 씨 사건 재심 파기환송/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심의 착수/캐나다 통신보안기관 전 첩보원,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도청 폭로 <14일(화)> 전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부,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법정투쟁으로 끌고가 90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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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호)

"손병선 씨 일시 석방 불투명"

18일(수) 9시 20분 담당재판부 결정, 딸 손민영 씨 48시간 일시 석방

... 장례식 참석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다. 16일 손병선 씨의 담당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가 대법원에 일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담당재판부(재판장 김주언 대법관)가 늦게 정해져 기록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8일 오전 9시 20분 경에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8

인권키워드
석방, 대법원, 고문, 건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이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주노조 창립 10년,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지 1달만의 일이다. 지난 2015년 6월 25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200...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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