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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밝혔고, 지난 7일에는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인혁당·민청학련사건을 조작하였으며,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을 미리 결정, 집행된 사건'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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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한다. 아울러 파병 이후 발생하게 될 테러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을 비상하게 강화시켜 국가기구에 대한 국정원의 지휘통솔을 가능하게 하며, 비상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는 국제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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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8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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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⑤ 탈북자, ‘인권피해 기자회견’ 그후

... 었던 한국사회가 탈북자에 대해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폭로했다. 그들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옛 안기부) 직원들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자행해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들은 안기부가 저지른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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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2

인권키워드
탈북자, 국정원, 안기부, 국가, 감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삽질 독재

미술작품도 철거하는 국가

4대강을 넘어 문화예술작품에도 막무가내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서 국정원의 전화를 받고는 전시에 출품된 작가의 '삽질공화국'이라는 현 정부를 풍자하는 작품을 떼어내려고 철거요청을 했답니다. 주최측이 작품 철거 불가 입장을 밝히자 4일 하루는 전시장이 폐쇄되기도 했지요. 광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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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12-09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4대강, 국정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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