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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 심의면제추천을 받지 않는 영화는 어떤 경우에도 상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어떤 검열도 거부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전검열의 잔재로 남아 있고, 불합리한 현행 영등위의 심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영화제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리 상영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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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검열, 심의,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움틈 (2862호)

  [움틈] 발돋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어디까지 왔나

  ... 에 있을까? ▲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녀 동성애자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한 <이반검열>의 스틸사진 [출처] 인권영화제 홈페이지 www.sarangbang.or.kr/hrfilm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이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면 레즈비언일지도 모른다? 지금 중고등학교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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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2005-07-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소수자, 학교, 운동, 인권, 교육, 권리, 레즈비언, 장애, 차별, 검열, 에이즈, 저항, 학생, 조직, 연결, 가족, 낙인, 여성, 인권교육, 자살, 자퇴, 출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약자, 벌점, 탄압, 부모, 제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속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비상식적 태도"라며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억압과 공포, 자기 검열의 반공, 냉전체제를 걷어차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질서를 새로 창출해야 한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했다. 각 단체들은 8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의 공식발족 전까지 각각 대중교육·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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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언론, 인권,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단체·인터넷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터넷언론인·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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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통신 내용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위헌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규제가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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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불법,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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