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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아랍 혁명과 페이스북 ‘반’혁명

... 된 방식으로 인터넷의 동향을 감시해왔다. 이런 격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튀니지에서는 인터넷 검열을 위해 ‘보안 컴퓨팅’(Secure Computing)이라는 맥아피(McAfee)가 인수했던(지금은 인텔이 사들인) 미국 기업이 제공한 ‘안보’ 혹은 ‘보안’ 기술을 사용해왔다(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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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1-03-02

인권키워드
미디어, 감시, 경찰, 정부, 미국, 기술, 사회운동, 활동가, 조직, 인권, 운동, 기업, 변혁, 체제, 탄압, 고문, 실명제, 여권, 개발, 민주주의, 안보, 선거, 네트워크, 조직화, 가족, 감옥, 검열, 국적, 군대, 노동, 대기업, 버마, 언론, 여성, 이주민, 프라이버시, 범죄, 플랫폼, 이야기, 집, 총선, 치안, 무기, 이스라엘, 빈곤, 권력, 불법, 학살, 군사, 동맹, 국가, 정책, 이명박, 발전,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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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였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은 절차로 정부 비판 글을 삭제하는 '검열기구'라고 매섭게 비판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기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나 최병성 목사의 발암시멘트 관련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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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법원,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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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북한 역시 ‘비사회주의 그루빠 검열’ 등을 통해 과도하게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형법」 제61조 반국가선전·선동죄나 같은 법 제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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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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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 심의면제추천을 받지 않는 영화는 어떤 경우에도 상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어떤 검열도 거부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전검열의 잔재로 남아 있고, 불합리한 현행 영등위의 심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영화제를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리 상영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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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검열, 심의,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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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영역에서 공공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견 광고 또는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를 사전 검열을 통해 차단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 및 평등권 침해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미 FTA가 체결된 후 지금까지 아직도 협상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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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경제, 미국,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공공, 배제, 의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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