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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간인학살 범국민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2.4)/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특별법 제정 독립군 발대식(2.4) 4. 때아닌 사오정 발언들, 사오정 행동들! 한국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해야(1.28)/ 미국,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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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아... 대한민국!

  ... 30일, 나는 군산에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가 본 군산... 그 날은 대명동 화재사건의 피해자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날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린 딸들의 관을 붙잡고 통곡하는 유족들, 서럽디 서러웠던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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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2-05

  인권키워드

  경찰, 군산, 법, 성매매, 여성, 활동가, 운동, 재발, 공무원, 인신매매, 인재, 참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성폭력 유죄 확정....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1.8) 서울지법,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배상판결(1.9) 서울지법, 술집 여종업원 살해 메카시 상병에 2억3천만원 배상판결(1.16) 서울지법, 무리한 구금에 따른 사명 국가배상 판결(1.22) 서울지법, '김훈 중휘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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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대해서 시효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유엔인권소위의 '인권법과 인도법에 중대한 침해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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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제88조(입영기피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이경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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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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