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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금속연맹, 검찰이 지원한 '집회 피해 손해배상소송' 패소 발표…"법원이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 인정 안한 것"(3.18)/ 서울행정법원, 장애 북파공작원 국가유공자로 인정(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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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동원이나 민간인학살 사건은 모두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배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강제동원 피해는 한?일월드컵 등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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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일본,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각국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감정이 진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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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구 수요집회, 500회…일본 정부에 사죄배상?진상규명 요구(3.1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특별법 제정 촉구(3.13) 5. 기타 여성단체,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조처 반대?보육의 공공성 확대 요구 시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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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왔다고 발전노조 이병철 홍보실장은 말했다. 이같은 인권침해와 관련, 13일 아침 11시 피해노동자와 담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를 방문, △임의동행 명목 강제불법연행 △경찰의 복귀서약 강요 △불법감금 △수색영장 없이 주거침입 등을 진정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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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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