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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53)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지검 공안2부 강익중 검사는 13일 "이의원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간물등록에 관한 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이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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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민주당,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법·특별검사제로 광주 학살 처벌

  주말 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 목사 등, 5.18공대위)도 이날 오후6시부터 민주당 광주시지부 사무실에서 5.18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5.18공대위는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살자들과 함께 정권을 연명하려는 김영삼 정권의 퇴진을 향한 총체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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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광화문, 농성, 집회, 경찰, 민주당, 학살, 통일, 법정, 퇴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입과 대법관 임용에 있어서 만은 인사위원회 청문회를 도입토록 한다”는 사법제도 개선 안을 민주당의 의견으로 내놓았다. 끝으로 정태윤(경실련 정책실장)씨는 “대법관 임명을 승진의 연장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대법관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소신과 의지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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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발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호)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1993년 9월 13일 ∼ 9월 19일)

  ... 을 벌여왔으나 요구사항의 핵심인 평생 직업병진료권과 취업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민주당이나 민자당 등 정당과 정치단체 그리고 각종집회를 통해 원진레이온 문제를 알려왔었다. 원진레이온 비대위는 그간의 성과를 총화하고 정부의 결단(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명동성당에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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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교섭, 노조, 파업, 농성, 노동법, 공권력, 단체교섭, 임금, 집회, 투표, 회사, 경찰, 민주당, 정당, 행진, 정책,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정쟁처럼 여겨지도록 만든 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작해온 극단적인 양당 정치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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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인권, 민주주의, 광장, 인권위, 국민의힘, 권리, 극우, 석방, 정치, 헌법재판소, 민주당, 이야기, 불안, 세력, 연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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