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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원이 됐겠는가. 시민사회는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향응 혐의, 변호사시절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있다며 그의 인권위원 임명에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게다가 성소수자 혐오운동을 하는 최이우 목사까지 박근혜가 직접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국제사회에 한국에 인권위가 있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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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금지법, 대통령, 국가,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이명박,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뿐 아닌가. 그런데도 카카오톡이 보도자료에서 “마침내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자평한 것은 기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감청 협조 외에도 카카오톡이 2012년 11월 이후 영장 없이는 제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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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판단에 의하여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법치주의에 반한다. 3) 근본적으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목적구속의 원칙 등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원칙, 그리고 경찰권 행사의 법치국가적 원칙인 “구체적 위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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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3호)

“스타벅스를 보면 죽어가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생각나요”

[기획 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①] 나는 스타벅스에 가지 않는다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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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2006-09-2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인권, 운동, 학살, 식민주의, 보이콧, 감옥, 개인정보, 기업, 양심, 언론, 저항, 휴식, 소비, 진실,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군수산업, 불법, 점령, 미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의 정정처분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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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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