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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재한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허다하다.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정도였다. 또 수급자들을 선별하는 추정소득, 근로능력 등과 같은 것들은 많은 빈곤층이 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그대로다. 수급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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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재한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허다하다.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정도였다. 또 수급자들을 선별하는 추정소득, 근로능력 등과 같은 것들은 많은 빈곤층이 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그대로다. 수급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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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다 먼저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제정일은 12월 1일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많았던 만큼 적용실태에 대한 분석과 발표가 필요해 기자간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선동 사건’,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이라는 큰 사건들과 사랑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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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지기 위한 약속

  ... 된다. 세월호 가족들의 증언은 그/녀들이 겪은 현실에 대한 절규이자, 세월호 참사 이전의 한국사회가 짓밟아온 인간의 존엄을 드러내는 외침이다. 그렇게 들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책임의 구성으로부터 다른 사회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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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12-1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권리, 정부, 존엄, 진실, 기업, 생명, 세계인권선언, 시대, 가족, 안전, 차별, 애도, 자본, 국경, 대통령, 무지개, 민영화, 인권감수성, 저항, 정치, 경찰, 다짐, 질문, 운동, 단속, 한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17호)

  [언니네 방앗간] 도시화 속 위태로워지는 소수자 인권

  차별금지 강조 없이 인권헌장 제정?

  ... 혐오하는 계층에 대해 비방할 수 없게 된 영국의 상황을 예로 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벨파스트교회 제임스 목사가 이슬람교를 이교도이며, 사탄이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리라고 말했다가 차별금지법에 걸려 경찰에 소환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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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4-11-2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문화, 종교, 집회, 비방, 에이즈, 복지, 서울역, 질병, 청소년, 경찰, 소비, 평등, 광장, 이야기, 한국, 법, 서울시, 점거, 연대,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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