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형사변론 법무부 답변:정부는 96년 6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무료로 형사사건을 변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경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정부, 변론, 소년원, 제도, 학교, 수도권,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시를 거쳐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내무부와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의 주장을 각각 소개한다 ■ 시민사회단체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01호)

  노동·민주진영 총집결

  전국 8백여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 , 민주노총 사무실등 4곳 압수수색 ·법원, 민주노총 지도부 포함 20인에 구인장 발부 ·정부, 노동법 시행령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서울지법,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권영길 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월10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정부, 검찰, 노조, 저항, 지역, 노동법, 경찰, 광화문, 민주주의, 역사, 행진, 불법, 입법, 범대위,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일까? 과연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숯덩이로 변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한국 정부는 지난 8월말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18만3천 명이 넘어섰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인력의 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소위 3D 업종으로 분류되어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5호)

  넥타이부대, 노동법 개악 저지 나서

  사무노련 명동성당 결의대회

  ... 노동자들은 최근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가 노동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과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리해고를 도입하려는데 반발해 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서 명동성당 입구에서 열린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금융기관 인위적 합병에 반대하며, 사실상의 정리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30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리해고, 정부,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