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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되어야 한다"며 시급한 것은 인권보장법이 아니라 시설자체의 기능에 대한 논의와 정부의 시설정책 재고임을 강조했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수준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설관련자 자격관리 강화와 감독·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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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학웅 변호인은 "미국에 적대정책을 취함으로써 경제봉쇄를 당한 이라크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실제 전쟁으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 우석균 씨(의사)는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시리아, 이란보다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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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변호인, 피해, 미국, 지역, 병원, 집, 일자리, 심리, 가족, 기업, 치료, 질문, 활동가, 점령,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칠준 기소대리인은 "미국은 '세계평화'라는 관점에서 중동정책을 실시한 적이 없고 이라크 침략은 유엔헌장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증인 정상률 씨(한국외대 중동연구소 교수)는 "냉전시기에는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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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법정,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2709호)

  축하 받을 수 없는 탄생

  국보법 56년, 폐지 결의 56명 삭발

  ... 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식농성에 함께 하고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송현섭 정책위원장은 단식투쟁기간 동안의 심경을 나타낸 편지글 낭독을 통해 자신의 세 살짜리 딸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의 상상력까지도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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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학생, 다짐, 나이, 농성, 인권, 집회, 활동가,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7호)

  "국보법, 56년으로 끝내자"

  열우당, 폐지 '오락가락'…인권단체, "연내 폐지"

  ... 이번 행태는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짓밟는 배신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타협이나 협상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투철한 인식으로 반드시 국보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민주적 의회 절차를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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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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