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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의문사위원회와 유가족, 인권․사회단체는 위원회의 권한강화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된 의문사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조사기간만 1년 연장하여 개정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의 기조연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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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민변, 세력, 가해자, 피해자,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전해들은 이 씨는 "이미 11개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나 생활까지 파탄 난 가족들 앞에 판결문의 잉크를 운운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면서 분노했다. 최근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아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하영옥 씨의 부인 김소중 씨도 "4년만에 아빠를 만난 두 딸아이가 뛸 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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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5호)

  한 동성애자의 죽음을 통한 절규

  20살 꽃다운 나이…동성애자 차별 없는 세상 먼저 찾아가

  ... "심지어 아웃팅(본인의 동의없이 동성애자임을 폭로하는 행위) 위협을 당해 돈까지 빼앗겨도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 역시 "윤 씨가 지난해 자의로 커밍아웃 한 뒤 많이 힘들어 고등학교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차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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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9

  인권키워드

  차별, 자살, 학교, 소외, 여성, 병원, 추모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인권위, "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

  국방부에 수사의뢰…군가협,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 고도 왜 고발 안하나"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조종오 회장은 "군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인권위가 밝혀낸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인권위가 범죄행위 사실을 밝혀냈으면서도 가해자를 직접 고발하지 않고 단지 수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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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자살, 가해자, 수사기관, 진실, 집, 군대, 휴가, 진상규명,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수 있고, 1년이 소요되기도 하는 사전승인절차 기간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폐지 요구가 거셌다.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포괄적인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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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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