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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0호)

여성 철도노동자 아픔 담은 다큐 <소금>

모성까지 짓밟는 살인적 노동현실 고발해

... 한 한 여성노동자는 "아이를 낳는 날까지 나와서 매표소를 지켰다"며 한숨을 내쉰다. '철도가족'이라는 미명 하에 이들은 목숨까지 앗아가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작품은 철도를 따라 사계절을 배회하면서 마치 로드무비 같은 서정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 아련한 그리움 같은 영상은 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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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6-2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여성노동자, 파업, 동료, 다큐, 연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수집된 정보를 보면 현행 네이스에 입력된 정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성적, 활동내용, 징계기록, 단체활동이나 체험활동, 행동특성 등 네이스에 집적된 정보들과 사찰카드의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물론 보안사 사찰의 경우는 군인 신분인 보안사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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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55호)

경찰, "최루탄 사용 의지 변함 없다"

최근 경찰의 최루탄 사용 발언과 관련해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아래 민가협)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12일 오전 11시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훈련용 최루탄 실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최루탄 발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최기문 경찰총장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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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3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집회, 질문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동 등이 모두 기재돼 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내용은 현행 네이스에 입력돼 있는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성적, 징계내용, 단체활동, 행동특성 등의 개인정보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노 대통령도 당시 사찰피해 소송 참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당시 사찰 대상자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145명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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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의 성실한 이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5/30). 2. 한총련 합법화, 갈 길 멀다 수배자 가족들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민변 주최로 열린 '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한총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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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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