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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에 달하는 미군기지에 대해서 미군은 한푼의 사용료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반환여부는 전적으로 미군의 의사에 달려 있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정부는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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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정부,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주거권회의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사람이 적정한 주거에 살아갈 권리를 인정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철거용역업체 등장 하지만,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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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그 원인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재소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또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의료 문제는 목숨의 문제이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교도소 수준에서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하겠다. 은수미(강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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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야 하고 △정보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공유할 정보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정보수집 이전에는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언제라도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6가지 원칙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부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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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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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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