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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이동권 보장 요구, 장애인들 단식 시작

  국가인권위원장실 점거, 발산역 추락 참사 대책 촉구

  ... 장을 위해 계속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서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또 지난 5월 중증장애인 윤재봉 씨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추락 사망한 사건 이후에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7월 말 서울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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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1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중증장애, 점거, 농성, 인권, 차별,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1980년 '가족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5년을 복역한 신귀영 씨도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다. 신 씨의 주요한 혐의는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것. 그러나 신귀영 씨는 "조총련 간부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지령을 내릴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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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김대중,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문제가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사회여론화 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지난 시절 병역거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가 첩첩이 쌓여있었기 때문이란 생각에 한편으론 가슴 아픕니다. 어찌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집단안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권리 정도야 불가피하게 희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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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종교, 군사주의,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0호)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 대대장 등 지휘책임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변은 "관제병이 피해자들을 10∼15m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미군의 발표와도 모순되고, 30m전방에서는 피해자들을 보기 곤란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현장 상황에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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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범대위, 농성, 대통령, 장애, 집회, 마을,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노동자 감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동자 감시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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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철거, 사생활, 회사,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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