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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ssing Zone)의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단결권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에는 별도의 노동 재판소 제도가 없다. 중앙 및 지방 노동위원회가 노동 쟁의 조정법에 따라 노동부에게서 반자율적인 기관으로 운영된다.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은 정부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은 전노협과 사무금융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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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7호)

  두밀분교 소송 연기

  21일 오전10시 서울고법 민사20부(특별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두밀분교폐교철회 소송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인사이동으로 3월14일 오전10시로 연기되었다. 한편, 두밀분교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종업식이 있으며, 두밀리 주민들은 주민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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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심리

• 인권하루소식 (342호)

  신교수측 증인과 엇갈리는 증인 채택

  우조교 항소심 6차 공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 6차 공판이 14일 오후4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은 우조교측 증인으로 최영준(서울대 85학번, 93년 당시 화학과 재학중)씨가 나와 지난 4차공판(94.12.6)에서 신교수측 증인으로 나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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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심리,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리한 수사와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간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당시 1심 재판부였던 최종백 판사는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야 했지만 심리해본 결과 유죄의 증거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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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일본,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해서 30억 배상할 것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 업무개선안 마련, 9월부터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6일, 보건복지부, 올해 국민연금과 정부재원 등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2천2백50곳 새로 만들기로 6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 국교생 유괴사건 선고 연기, 전면 재심리, 검찰의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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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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