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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8호)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 에서 △외국인노동자 인력의 단계적 축소 △외국인노동자 관련제도에 대한 각계 여론수렴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2차과제로 논의할 것 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러한 합의사항을 깨고 '외국인산업인력 정책 심의위원회'라는 독자기구를 통해 '연수취업제'의 시행을 전격 결정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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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인권, 집회,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세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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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다 막판에 철회한 것은 자본 편향의 정부에게서 충분히 예상되는 선택이었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96년 8월 남태평양의 원양어선에서는 끔찍한 선상반란 행위가 벌어졌다.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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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도 개선책 발표 2.13 노동부, 고용허가제 마련 예정 9.19 대법원, 불법취업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 96년 4.26 국내 종교․사회단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6.10 명동성당 농성돌입(37일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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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권력의 압력은 이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 않다. 등급보류 조항과 사실상의 공연허가제를 활용하여 행사를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윤이 그런 통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찰이나 공안기구가 공연장을 빌려주는 측(영화관,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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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법원,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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