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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허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 대한민국 헌법은 탈북자를 잠재적 국민으로 간주한다.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명시한 헌법 제3조에 따른 논리적 귀결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만 존재한다는 전제는 탈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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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미국 정부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자체 모순적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이끌려 한다면, 지난 김영삼 정부 때처럼 북한은 ‘통미봉남’하여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남한은 한반도 문제에서 또다시 국제관계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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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7호)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 확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국방부의 생각대로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3600여 명의 한반도 남녘의 군인들은 1년 더 이라크에 남아 미국의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다. 우리 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노무현은 전쟁 범죄자다. 국내법, 국제법 어느 것으로 봐도 침략 전쟁터에 한반도 남녘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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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10-1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평화, 군대, 국방부, 파병, 미국, 정책, 국회, 운동, 한반도, 해방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라고 생각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에 ‘빨갱이’란 대응이 아직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를 관통하는 고통으로 비틀어져버린 질곡의 현대사에 슬픔이 느껴진다. 위의 제목은 그러한 리플들 중에 하나이다. 나는 저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무시할 수만은 없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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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인권시평>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 하자

  ... 이 일어난 지 꼭 반세기가 되는 해다. 유엔이 올해를 '평화문화의 해'라 정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 민족분쟁 등 야만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촌 인류의 인권을 위해 이제는 정말 평화를 이야기할 때이다. 제2차 바티칸공회의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은 평화를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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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3-07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이야기, 인종, 민주주의, 한반도, 민족, 법,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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