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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사업법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조항의 내용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여기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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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1391호)

  문턱 안가리는 경찰

  학원담당경찰, 새벽 도서관 난입

  ... 며 "우리팀(아산서 소속 경찰) 20여명과 천안보안수사대 소속 경찰이 포진하고 있다. 타 수사기관에 잡히느니 우리 쪽으로 순순히 나와 자수하면 불구속처리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서관에 있었던 김성호(순천향대 경제과 96) 씨에 따르면, 맹 형사가 '빨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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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휴게실, 이야기, 부모, 수사기관, 경제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위냐, 아니냐는 객관적으로 뚜렷한 기준 내지 그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불명확한 구성요건이다.<중략>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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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치, 존엄, 형벌, 권리, 권력, 법, 통일,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서 미군범죄 근절 방안으로 △미군범죄 전담 수사기관의 설치 △미군 수감시설의 확충 및 재조정 △피해자 손해배상절차 간소화 및 손해배상 창구 확대 △미군 사병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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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을 기대하는 데 있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절대적 권리인 심문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 흥정에 의한 것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원 등은 현행 영장실질심사가 여전히 국제인권조약보다 미흡하며, 따라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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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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