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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며 "저작물을 대가없이 공유하려는 저작권자도 있을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나서서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려는 것은 과도한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잣대는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를 영리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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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불법, 국회, 권리, 벌금, 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책임 전환 혹은 진정인의 입증책임 완화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고려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기소율이 1～2%로 극히 낮은 것은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피해사실은 있는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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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부칙 제2조 2항에 보면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테러센터장을 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기존 안에서 한 눈에 띄었던 대테러센터의 “테러사건의 수사”를 빼면서 새 안에서는 수사권을 이곳저곳에 꼭꼭 숨겨두고 있는 것이다. 기존 안에서 9개 부처 합동으로 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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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사업법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조항의 내용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여기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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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1391호)

  문턱 안가리는 경찰

  학원담당경찰, 새벽 도서관 난입

  ... 며 "우리팀(아산서 소속 경찰) 20여명과 천안보안수사대 소속 경찰이 포진하고 있다. 타 수사기관에 잡히느니 우리 쪽으로 순순히 나와 자수하면 불구속처리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서관에 있었던 김성호(순천향대 경제과 96) 씨에 따르면, 맹 형사가 '빨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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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휴게실, 이야기, 부모, 수사기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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