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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에서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사회권 최초보고서 심의에서 "지나친 파업권의 제한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등을 권고했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고 '반세계화'를 향해 줄달음질치는 것이 뻔한 정부의 아전인수식의 '세계화'를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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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파업권, 노조원,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도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공무원현황을 살펴보면 94년 8월 장애인공무원은 2천1백81명으로 93년 1천9백87명에 비해 1백9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이 5천5백80명인데 비해 고용인원은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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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07호)

  인권교육은 인권옹호·증진을 위한 투쟁의 중요부분

  아시아 인권교육정보센터 워크샵

  ... 은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침해 소식을 기사화하고 출판하는 등의 대안의 매체이용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추가 △인권침해 실태조사반의 구성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 하는데 민중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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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공무원, 지역, 교육, 개발, 권리, 조직, 학교, 한국, 아시아,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경우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소장은 “공무원의 쟁의행위 등을 가로막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철도·지하철 파업을 통해 잘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한 이기욱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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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학생운동, 탄압,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인다. 또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 과거 정권아래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 군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심선언자보호법'의 입법화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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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공무원, 부동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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