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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1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⑫ 손민영 씨

  감옥에도 인간이 살 수 있어야 한다

  ... 그는 애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외도(?)를 하고 있다. 92년대선 전, 해방 이후 최대의 간첩단 조직이라는 보도 아래 터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과 아버지가 분명 노동당에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간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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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7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재발, 가족, 간첩, 법무부, 안기부, 의료시설, 인권, 재소자, 할머니, 건강, 치료, 다짐, 진상규명, 개발, 이야기, 조직, 해방, 동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1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④ 안기부와 선거

  선거국면마다 어김없이 찾아드는 불청객

  ...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의 고위간부 이선실과 연루됐다는 이 사건은 해방 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고 발표되면서, 국민의 반공심리를 한껏 자극했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겐 치명타로 작용했다. 선거후 월간중앙에 실린 92년 김영삼, 김대중 씨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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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선거, 총선, 대통령, 대선, 간첩, 북한, 국가보안법, 비방, 인권, 지역, 청년, 학생운동, 해방,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0호)

  허인회 씨 원심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95년 이른바 ‘간첩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인회(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합의7부(부장판사 정덕흥)는 “허 씨가 김동식 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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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536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 확인한 것으로도 이번 심포지엄이 성과가 있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안기부에서의 이른바 간첩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거되는 것이 참석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기도 해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탄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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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지역,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아시아, 간첩, 민주노총, 안기부, 보편성, 탄압, 안보,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4호)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허인회 씨 구속영장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우상호(33)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 이우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우씨를 석방토록 했으나, 함운경(32), 이인영(31)씨는 구속을 인정했다. 이 결정은 9일 오전에 열린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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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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