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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우리와 달리, 외국의 여러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발표됐다.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헌법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이래, 유럽에서는 1949년 독일헌법, 1976년 포르투갈 헌법, 1978년 스페인 헌법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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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징병제, 권리,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권, 차별,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안을 발의했다. 60일 이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0년 만에 헌법을 바꿀 기회가 열린 듯 했으나 국회는 멈췄고 개헌도 가로막혔다. 개헌을 저지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농성 중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배정받은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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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대통령, 권리, 헌법,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전환, 성평등,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소위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집회시위 단순참가자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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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검찰, 기본권, 정부, 경찰, 인권, 권리, 민주주의, 헌법,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쌍용차, 불법, 대한문,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쏟아지고 있는 헌재에 대한 비판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재와 같은 위헌입법심사기관들은 애초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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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 25조 4항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한다. 2007년 이주노동자들은 이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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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발전, 소수자,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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