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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성균관대 교수가 범죄자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하게 한 '디엔에이(DNA)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2.10) 김 전 교수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디엔에이(DNA) 법이 인간의 존엄권과 신체 자유권, 사생활 비밀 등 헌법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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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정부,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1.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은 헌법상의 평화통일 원칙과 부합되며, 연방국가 통일방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통일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 불과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서는 북한의 대남한전략을 교과서적으로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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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9호)

  [기고]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

  태국 쿠데타에 반대하는 태국인들

  ... 않은 채로 몇 주 동안 임시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최근 국가안보평의회(CNS)는 임시 헌법과 헌법 초안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다. 군부는 헌법초안위원회를 허위로 구성해서 헌법 초안에 관련한 절차들에 직접 간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얼마 전에는 차기 헌법 검토를 위한 국민입법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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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퐁/번역; 지은 2006-11-1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헌법, 시민사회, 권력, 군사, 네트워크,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학살, 미국, 세력, 노조, 레즈비언, 복지, 언론, 장애, 저항, 전쟁, 학생, HIV, 진실, 학교, 벌금, 국가, 연합, 테러, 미디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법률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였다. <중략> 이러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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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헌법 개정, 필요하신가요?

  ... .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운동 진영이나 학계, 언론 등에서도 87년에 개정된 헌법을 30년 만에 바꿀 기회라며 모두 개헌 논의에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사랑방 활동가들도 개헌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단체 메일에는 개헌동향을 알려주는 소식들도 들어오고, 개헌이나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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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국회, 사랑방, 대통령, 인권, 정부, 사법부, 언론,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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