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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국가인권위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단속반원들의 단속 시 폭행, 가혹행위, 부상자 방치 등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조치 등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러한 인권기준은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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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다 못한 취급으로 재판도 없이 무기한 인신을 구금하다가 강제로 추방시키는 근거로 사용되는 출입국관리법, 같은 외국인임에도 외국적 ‘동포’에게만 특혜성의 취업허가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문취업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민을 함께 살아가는 주체가 아니라 동화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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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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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49호)

  세계인권선언 57돌 맞아 제1회 인권주간·인권난장 열린다

  ... 하는 민가협의 창립을 축하하는 특별순서도 진행된다. 이에 앞서 인권회의는 6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고 인권단체들이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방향과 쟁점을 짚어 본다. 인권회의는 올해를 '이주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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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한국, 국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쉴권리, 양심, 광화문, 권리,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 주인 하종심 씨에 따르면, 단속반원은 미란다 원칙 고지는 물론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도 않았다. 또 후센 씨 연행 직전 단속반 4명이 음식점 앞에서 하 씨 남편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반말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음식점 안까지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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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체불, 회사, 미등록, 법,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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