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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2호)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소위로!

  경제5단체, 집시법 개악 촉구 눈총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를 기습 통과할 위기는 일단 넘겼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끊임없는 위헌 논란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체회의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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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심의, 국회, 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집회.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집시법 개악안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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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제도화,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1. '집시법 개악' 과속질주 노무현 대통령, '불법시위대처 4대 원칙' 지시(11.18)/ 국회 행정자치위, 경찰청 제시 의견 전적으로 수용한 집시법 개정안 통과…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사용 규제, 사복경찰관 출입 허용 등 사실상 경찰에 집회 허가권 쥐어줘(11.19)/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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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파병,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행진, 이라크,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위헌적 집시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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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법, 국회, 헌법불합치, 헌법, 경찰,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1. 1962년 집시법 제정 이래 최초로 국회 앞에서 사전 신고한 집회가 열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집시법 11조 때문에 처벌받거나 집회를 금지 당한 당사자들과 단체들이 조직한 ‘집시법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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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력, 경찰,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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