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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웠던 이들이 만든 소중한 성과였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를 참가했던 사람들 대다수는 집시법 위반뿐만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권력이 형법 제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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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발신일 : 2010년 4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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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04호)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경찰, 이동권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시법에 가리워져 묻혀지고 있다. 지난 23일에 이어 26일에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1호선 시청역 1번출구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농성단을 거듭 해산했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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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심보선 2001-07-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농성, 장애인, 집시법, 이동권, 감옥, 시각장애인, 안전, 집회, 학생, 활동가, 권리, 역사,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11월 27일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가 열렸다. 이날의 부제는 이랬다. 1962년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정 이래 국회 앞 1호 집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예산이 국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는 무수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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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중요한 수단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데 악용되는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실상의 허가제인 현 집시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가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집시법 개정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였다. 토론자 중 고철환 교수는 정치성을 가진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여전히 문민정부에서도 행정관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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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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