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집회.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집시법 개악안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제도화,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1. '집시법 개악' 과속질주 노무현 대통령, '불법시위대처 4대 원칙' 지시(11.18)/ 국회 행정자치위, 경찰청 제시 의견 전적으로 수용한 집시법 개정안 통과…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사용 규제, 사복경찰관 출입 허용 등 사실상 경찰에 집회 허가권 쥐어줘(11.19)/ 29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파병,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행진, 이라크,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1. 1962년 집시법 제정 이래 최초로 국회 앞에서 사전 신고한 집회가 열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집시법 11조 때문에 처벌받거나 집회를 금지 당한 당사자들과 단체들이 조직한 ‘집시법 11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력, 경찰,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께 실제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었답니다. 27일 국회 앞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잇달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의적 판단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권리, 11조, 피해자, 국회, 차별금지법, 미디어,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