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호적제도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현행 호적제도를 부부 중심으로 편제하고 부부 중심의 호적에 주소를 덧붙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민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주민등록번호없이 주소신고만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지협약에 준하는 고문 규정을 포함할 것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및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주민등록제도의 검토 등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동일한 권고를 받는 현실을 접하면, 도대체 한국정부 대표는 무엇을 보고 한국인권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2차 심의에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정책,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했던 개인별신분등록제 방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인적 편제방식이 아닌 사건별 편제방식 및 주민등록제도와의 통폐합 등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중으로 워크샵 혹은 토론회를 갖기로 했으며, 여기에 인권운동사랑방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권교육, 법, 공부방,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권리, 정보인권, 집회, 촛불, 불법, 정책,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촉구

  제2의 지문날인 불복종,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시작

  ... 이어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는 “박정희 군사통치시절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등록제도는 이제 없애도 된다”며, “‘주민등록증 안 쓰기 운동’이 주민등록증제도를 실질적으로 없애 가는 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도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29

  인권키워드

  운동, 참정권, 권리, 선거, 대통령, 투표, 민주주의, 사상, 양심, 여권, 인권,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 되어

  ... 가능하지. 실제로 다른 나라 사이트에서는 실명인증이라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해보자.) “진짜이름”의 호명과 ‘기록’ 이제 그가 누군지 알았어. 그럼 그의 행적을 낱낱이 감시해야 해. 최근 법제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달군 2008-04-08

  인권키워드

  국가, 권력, 감시, 불안, 학교, 법, 자본,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망명,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