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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지협약에 준하는 고문 규정을 포함할 것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및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주민등록제도의 검토 등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동일한 권고를 받는 현실을 접하면, 도대체 한국정부 대표는 무엇을 보고 한국인권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2차 심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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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2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③ 제주인권지기

... 간 제주인권지기>는 좀더 심층적인 보도와 기획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호에선 주민등록제도와 의문사를 주제로 한 기획을 마련했고,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인권문제도 꾸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지역 언론에서 단신으로 보도된 사안일지라도 그 중요성에 따라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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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1

인권키워드
지역, 매체, 비정규직, 언론, 인권, 주민등록제도,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년 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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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당성 없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해 온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인권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을 행정자치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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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집자의 양심과 국가와 기업의 신뢰성에 기댈 뿐이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정보의 가장 기본인 주민등록제도부터 정보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을 유출하는 주요 소스가 된 지 오래다. 보안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고? 어떤 첨단 시스템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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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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