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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79호)

  성정체성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모든 사람이 당사자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 렇게 구분된 집단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트랜스젠더이고 동성애자이며 정상가족 신화의 피해자다. 나는 학생인권조례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임신 출산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되지 않는 문제가 ‘당사자’들의 인권 문제로만 읽히는 것에 반대한다. 정상적인 성정체성을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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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1-12-14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학교, 성적지향, 여성, 차별, 비혼모, 성별정체성, 섹슈얼리티, 인권, 체제, 가족, 에이즈, 자퇴, 정상가족, 청소년, 출산, 피해자, 트랜스젠더, 활동가, 권리, 재생산, 벌점, 부모,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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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인권, 프라이버시, 부모, 제도, 국가,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 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가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으로 규범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법률안은 호적법 대체법안으로 발의된 3개 법안(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안, 정부안)이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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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반면 초안은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를 따로 둬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 등 이른바 ‘정상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혼 여성 △한부모 가정 △성소수자 가족 △혈연에 기반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 등에 대한 대책은 초안에서 불충분하게 언급되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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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근로,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그 자리에 앉는 법’을 깨닫게 하는 반차별포럼

  ... 회관으로 달려갔다. 시작 시간이 되고 몇몇 사람들이 모이고, 첫번째 순서는 상황극이었다. 정상가족, 성적 소수자 가족, 국제 결혼 가족, 장애인 가족 등의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 인권 침해적 모습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직접 몸으로 재현해 보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나는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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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 경찰감시와 인권팀 2004-06-15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이야기, 여성, 인권, 정상가족, 차별, 반차별, 사랑방, 나이, 노동자, 장애, 활동가, 권리, 약자,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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