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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 그/녀들의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살만한 집에 살 권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구할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인도적 차원’에서 배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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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의원,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역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야말로 부당청구와 재정 적자를 조장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그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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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에서 모든 수용자들이 특히 법적상태나 국적과 관련하여 차별 없이 구금시설 밖에서와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 치료선택에 대한 정보에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례자처럼 적절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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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질병, 상담, 차별, 권리, 정책,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법,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지위를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특히 긴급구호를 요하는 상황에서 응급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고인이 연고가 확인되지 않는 거리노숙상태였다거나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명을 빼앗길 근거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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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정시설인 만덕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무연고환자(이른바 '행려환자')를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전체 수용인원 290명 가운데 통상 100명 정도가 행려환자인 시설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가인권위는 병원측이 가족들의 퇴원요청마저 무시하면서 환자를 강제수용한 사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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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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