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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9호)

  [인권문헌읽기]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차별금지의 근거규정에서 무더기로 잘려나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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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법, 평등, 아동, 교육, 성적지향, 종교, 고문, 사상, 인종, 장애, 지역, 프라이버시, 건강, 가족, 결사, 국경, 낙인, 노동, 대통령, 레즈비언, 생명, 성폭력, 양심, 인신매매, 재판, 존엄,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학대, 인터섹스, 치료, 트랜스젠더, 사회보장, 헌법, 국가, 주거,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자료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기본법으로서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도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2007년 이래 10년간 반복하여 권고 받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1-1.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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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법, 차별금지법, 정책,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 인 냥 위치 지웠던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 발의 때부터 삭제하고 싶어 안달나 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하며, 포괄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언제든 학생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정체하는,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改停)이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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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1-2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무시, 차별금지법, 차별, 성적지향, 전교조, 학생인권, 범죄, 이야기, 평등, 국회, 성별정체성, 인권, 출산, 경찰, 권리, 인권조례, 세력화, 교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소수자는 괜찮은데 ‘호레호게’는 안 된다?

  ... 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게 씁쓸하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그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인 ‘게이 ․ 레즈비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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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5-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레즈비언, 인권, 차별, 지역, 한국,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주민, 차별금지법, 활동가,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생은 없다. 차별금지 명시하여 인권조례 제정하라! 경기도, 광주도 만들었다, 서울시의회는 성적지향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성적지향이 문제가 아니라 차별감수성 없는 학교가 문제다!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2011. 12.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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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15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인권조례, 권리, 성소수자, 학교, 피해, 인권, 청소년, 출산, 학생, 종교, 서울시, 교육, 농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사상, 사생활, 생명, 양심, 출신국, 피해자, 평등, 헌법, 인권조례, 기본권, 테러, 언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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