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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한 장미빛 환상을 갖게 했다. 93년 1월초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안’ 발표로 시작된 사법부의 개혁논의는 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년 내내 떠들썩했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96년 들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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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이상의 판사를 임용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포기한 것은 사법부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인권위원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위원회는 진정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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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안 고문에 의한 조작이냐 피고인 모두 공범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던 이 재판은 사법부가 ‘자백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부산 지역에서는 고문추방을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 있어 이후의 활동의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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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주민,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대한 엄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유엔인권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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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0

인권키워드
평화, 고용,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발생했다. 교사들의 바람대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했다. 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1주기 문화제, 추모제 때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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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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