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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항공모함과 함께 착륙한 한미FTA 재협상 (12.1~12.7)

... 행위 가처분신청’(11.23)은 창원지법에서 첫 심문을 시작(12.6)했는데, 여기에서도 사법부가 강의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외면할지도. 4대종단과 운하반대교수모임이 4대강 사업 예산 처리를 주도하는 국회의원들 2012년 총선 때 낙선운동 벌이겠다고 선포(12.6)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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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2-08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진실, 권리, 미국, 정부, 농성, 대법원, 사법부, 장애, 차별, 인권위,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성소수자, 전쟁, 청소년, 파업, 한미FTA, 민주당,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노동안전, 총선, 빈곤, 산재, 이주, 점거,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법조인 양성기관도 조약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자유권위원회)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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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앙정보부로 또 불려가 고문을 당하며 조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상고이유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측은 피고인들과의 면회를 부당하게 제한당했고, 공판 2-3일 전에도 진술서 사본을 접할 수 없었으며, 검찰측 증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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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시안은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원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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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이상의 판사를 임용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포기한 것은 사법부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인권위원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위원회는 진정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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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출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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