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등 진지한 불복종행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향은 2007년 말부터 사법부의 벌금형으로 응축되어 나오고 있다. 2006년 5월 4,5일 대추분교 철거와 관련해 진행된 재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2007고합17)에서 검찰이 피고인 119명에 구형한 벌금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 을 숨기고 회피하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 이종회와 박래군의 구속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시대의 양심이 아닌 정권에 대한 충심일 뿐임을 입증한다. 철거민들이 용산철거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받고 갇혀 있는 반면, 살인 진압의 최고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용산, 사법부, 인권, 존엄, 집회, 권리, 불법, 불법집회, 양심, 참사, 철거민, 경찰, 진상규명, 시대, 싸움, 용산참사, 재판, 저항, 정치, 범죄,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에서 징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고발장에서 "징벌목적 계구사용의 불법성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영남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연합 등 재야 및 사회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낮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노수희 전국연합 상임의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의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이 아닌 인권탄압 대통령”이라고 못박고 “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집회, 불법,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시안은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원으로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