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오후 2시∼5시, 신문로 한글회관 1층 ·발제 : 최홍엽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위법한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고경섭 노무사(노무법인 참터)-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간접고용의 문제점, 김선수 변호사(민변)-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책임 ·토론 : 민주노총 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노동자, 지역, 신자유주의, 행진, 근로,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가족들 피자회사 근무 제한"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 제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왜 문제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PHK 경업금지 규정'이 근로자 가족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 본인을 해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종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왜 노조에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은 이와 관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2-1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근로, 노조, 약자, 법, 고용, 단협, 신고의무,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자산매매가 아닌 기업간 인수·합병의 일종인 영업양도로 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 중 일부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창원지방노동사무소도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지시하며 "지시를 어길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지난 1일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 '레미콘 노동자들은 개입사업자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검찰과 고등법원의 형식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태환 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 인권하루소식 (1898호)

  여성 근로기준 악화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국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이른바 ‘모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모성보호법은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으로 ‘여성노동권의 악화’ 때문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던 것이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 노동법, 활동가, 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육아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