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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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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특별법 제정 촉구/재미한국청년연합등 해외동포 2만여명 5.18특별법 서명/민주노총(준), 근로자 파견법등 저지 노총에 공동투쟁 제의/문화예술계 인사 81명, 박용길 장로 석방 촉구 성명 발표 <9월29일(금)> 한총련, 70여만명 5.18 동맹휴업 참가, 3만명 거리시위/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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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등장해서부터다. IMF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라는 ‘3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때부터 우리사회에는 이제까지 상식과는 다른,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3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등장했다.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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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고용, 노동, 비정규직, 근로,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근로자 없는 근로자복지법

  민주노총 국회에 의견 청원

  근로자복지법은 근로자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책임질 수 없다. 정부가 노동자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아래 현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생활안정과고용지원에관한법률을 통합해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국회에 이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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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지, 국회, 노동자, 근로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반인권정책 짜깁기’ 법무부 초안은 지난해 말 개악된 파견법 등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근로의 권리”로 소개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률의 개악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포장을 덮어쓰고 인권정책에 포함된 것이다. 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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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근로,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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