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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호)

“학문의 자유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기자회견 민교협 등 학계 공동 대응키로

... 의 여부와 학생들의 리포트나 시험답안을 조사하겠다고 언론에 밝힘으로써 학문사상의 자유와 교권 침해에 대한 학계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당사자인 장상환 교수(경상대) 등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들은 4일 오전 경상대 23 강의동 201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이적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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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조직, 동료, 교권, 사상,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성평등 민주주의 전망을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 감사 질의를 했던 김태흠은 도지사가 되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열람제한 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학교구성원 조례’로 조화롭게 통합한다는 명분 하에 전국에서 첫 번째로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528권의 도서 폐기에 대해 제기된 민원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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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5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권리, 교육, 성소수자, 민주주의, 세력, 가족, 운동, 정상가족, 학생인권, 평등, 공공, 성별, 불평등, 이념, 인권, 젠더, 지역,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윤석열, 체제, 교육부, 학교, 공공성, 극우, 권력, 국가, 전환, 조례, 성교육, 검열, 단어, 성별정체성, 아동, 언론, 여성, 재생산권, 존엄,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체벌, 촛불, 학생, 반차별, 돌봄, 국방부, 제도화, 불안,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교권, 한국, 연합, 정책, 입법, 시장, 이명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8호)

[영서의 인권이야기] 씁쓸한 서울학생인권조례 2주년

... 교육감과 보수단체는 취임 전부터 실증적인 자료도 없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에 혼란만 주었다고 말해왔다.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채 학교를 다닌 나는 결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정말 필요하다면 적어도 제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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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2014-01-2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교, 차별, 학생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권리, 조례, 성별, 교육, 성소수자, 체벌, 출산, 인권위, 교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자료>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 파란을 조직하다

... 랐다. 5월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른바 ‘무릎 꿇은 여교사’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교권의 의미를 되묻는 사회적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6월 군산 초등학교 교사의 체벌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낳더니 8월에는 대구에서 ‘체벌 200대’ 사건이 터져 체벌 논쟁이 불타올랐다. 교육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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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7-04-18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교, 청소년, 청소년인권, 저항, 네트워크, 학생, 체벌, 운동, 인권, 전교조, 국회, 연대, 두발자유, 교육부, 역사, 성장, 국가인권위원회, 다짐, 대선, 광장, 조직, 교육, 언론, 존엄, 집회, 활동가, 탄압, 연대체, 교권, 한국, 의존, 군산,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 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생인권과 계속 대립적인 것인 냥 위치 지웠던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 발의 때부터 삭제하고 싶어 안달나 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하며, 포괄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언제든 학생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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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1-2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차별금지법, 무시, 차별, 성적지향, 전교조, 학생인권, 범죄, 이야기, 평등, 국회, 성별정체성, 인권, 출산, 경찰, 권리, 인권조례, 세력화, 교권, 기본권,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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