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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보인다. 다양한 권고…그러나, 방향이 안 보인다 올 한해 인권위가 권고를 내린 사안은,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권고(아동권) △전시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표현의 자유)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개인정보보호) △테러방지법 제정반대(자유권 일반) △산업연수생 단계적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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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이 집단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이 1백77일째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명동성당 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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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지세 등 주요 세금도 감면된다. 자유구역 내에선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 설립도 자유로와지며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국회 앞에서 법안통 과 저지를 위한 노숙투쟁을 벌이던 노동자들 중 3백여명이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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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고용,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총련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미 개방되어 있는 대학교 구내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총련 대의원들과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의원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만으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는가?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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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ㄱ중학교 지아무개 선생님은 “지난해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하고, 이제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라고 좋아했다”라며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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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정책,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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