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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에 대해서도 ‘북한인권운동’과 인적·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수 기독교계인 한기총 등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여 관철시키고 성적 소수자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국민일보 2007년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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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름이 국회와 언론과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지만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조선일보사의 무차별적 명예훼손 소송과 포털 사이트들의 게시물 차단 조치 등으로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고 있다.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인권을 후퇴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앞서 말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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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GM대우 비정규직에 대한 무급순환휴직을 철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 ,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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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4-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권, 비정규, 노동자, 경제위기, 자본, 고용, 회사, 생존, 복지, 임금, 저항, 정리해고, 해고, 이야기, 일자리, 동료,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법원은 많은 도서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들은 무차별적으로 도서를 압수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사상을 검열하는 판결의 수효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어쨌든 불온도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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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 하여 가정에 머무르도록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성평등’이나 ‘성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쳤을까?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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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부, 정책, 섹슈얼리티,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세력화, 국가, 법,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이명박,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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