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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에 대한 공교육체제의 틀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 교육부는 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농촌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중소도시, 2007년부터는 대도시에서도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완화되고 아동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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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전교조, 법,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 회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가 지난달 30일 방글라데시로 강제추방 당한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아래 이주지부) 조합원 비두 씨와 자말 씨는 도착 즉시 현지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이주지부가 입수한 방글라데시 경찰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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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한국, 운동, 조직, 행진, 불법, 체류, 정책, 재판,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1호)

  추위도 날려버린 반전평화의 바람

  유랑단 '평화바람' 올해 마지막 공연…파병반대 요구 뜨거워

  ... 17일 추가 파병 계획을 구체화하고 오는 22일까지 대미군사실무협의단의 협의를 통해 파병지역을 최종 선정한 후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유랑단 '평화바람'은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활동을 재개, 반전평화의 열망으로 전국을 감염시키기 위한 유랑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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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20

  인권키워드

  파병, 평화, 이라크, 전쟁, 감염, 국회, 생명

•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하지만 농성은 계속됩니다." 연신 콜록거리면서도 빛나는 눈빛을 내뿜는 샤멀 타파.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지부장인 그는 지난달 15일부터 이곳에서 조합원 80여명과 함께 농성을 시작했다. 산업노예에서 노동운동가로 한국땅을 처음 밟은 것은 94년 5월. "네팔에서는 대학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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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회사,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 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회허가제로 운용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도로 행진 시 편도차로의 1/2 또는 2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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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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