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와 사회단체들로부터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5.18 수사발표와 같은 사건에 대해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공 때의 대표적인 고문사건인 권인숙, 김근태씨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후원인 인터뷰

  임산부의 권리를 생각해보게 되네요

  ... 조를 만들어서 그런 뉴스가 앞으로는 적어지면 좋겠어요. 또 임신을 하다보니 육아휴직 그런 제도에 관심이 생기네요. 주변의 친구들 얘길 들어보니 보장된 육아휴직 1년을 쓰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해요. 보장된 것을 제대로 보장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육아휴직, 권리, 육아, 인권, 이야기, 제도, 뉴스, 대기업,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중소기업, 출산, 회사, 저출산, 경제, 집, 한국, 동물, 이명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 논평(General Comment)’이다. 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 17』은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인정하는 법적권리는 ‘저자의 권리’를 비롯한 기타 인권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주로 기업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는 일시적이며 철회될 수 있는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저자의 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인권, 접근권, 운동, 국가, 한국, 시장, 공공, 정부,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제도, 자본,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법,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단지, 발전,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1. 국민 건강을 위해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차별, 제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정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술에 가까운 대처양식"이라고 분석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도 "지금과 같은 전투경찰제도는 박정희 정부시절에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출발하였으나 지금까지 주로 시위진압 등 치안활동에 동원되어 왔다"며 "지금까지 군사와 치안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고 혼동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계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