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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결에 따라 소송비용의 3/4도 윤 씨가 부담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벌금이나 손해배상 액수를 높여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불법을 저지른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힘든 것도 문제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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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버마 아라칸을 가다

... . 강제노동을 거부할 경우 감옥에 보내지거나 폭행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약 3000원의 벌금을 물기도 한다. 강제노동은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강제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인들의 폭력은 종종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한다. ▲ 도로에는 손 연장으로 도로 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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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 2005-09-24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정부, 기업, 강제노동, 지역, 한국, 이야기, 일자리, 마을, 시설, 경제, 학교, 군대, 신문, 질문, 활동가, 전기, 군사, 감옥, 공무원, 국경, 나이, 생명, 임금, 지역주민,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무기, 벌금, 피해, 미국, 아시아, 고용, 법정, 주민, 발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

... 업주들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수백만원의 수입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와 각종 벌금, 보증강요, 지출강요 등으로 여성들의 빚, 이른바 선불금을 늘린다"며 "심지어 여성들끼리 맞보증을 서게 한 뒤 한 여성이 도망을 치면 다른 여성에게 그 빚을 씌우고 다른 업소에 팔아 업주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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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검찰, 여성, 사생활, 인신매매, 벌금, 피해, 군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행동은 지난 5월 8일 헌재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해 재심 청구한 5건의 사건 중 2건에 대해 개시 결정이 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오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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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늑장대응으로 메르스가 확산됐다. 소방 안전점검서 허위 작성, 처벌은 벌금 2015년 1월 5명이 사망하고, 130여명의 사상자가 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도 비슷하다. 불이 난 대봉아파트는 외벽에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마감재를 얇게 입히는 공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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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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