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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등 여러 분야에서 유행하는 표현 기법이지만 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느 대학생은 2007년 언론에 보도된 어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기사와 사진, 만평 등을 엮어 유씨씨(UCC)를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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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 인권오름 > 일반 (252호)

  ‘노는 애’라 오토바이를 탄다고?

  청소년 배달 노동 실태를 말하다

  ... 수 있었다. 면접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이 생각한 과속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업주의 폭언과 벌금’, ‘소비자의 배달 재촉’이었다.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배달노동자를 ‘아랫사람’이라고 보는 사업주나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의 상황을 아예 외면해버리는 소비자들의 인식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평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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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글 2011-05-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배달노동, 제도,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권리, 휴게시간, 학교, 벌금,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인권, 학생, 할머니, 건강, 치료, 소비, 활동가, 집, 무시, 법, 정책,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년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당시 포크레인에 올라가 불복종 활동을 했던 석진 활동가에게 벌금 70만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금 소식만 전하다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2006년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당시 5월 4일 이후 대추분교가 사라지고 난 후 대추리에 들어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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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활동가, 사랑방,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정책, 이명박, 정부, 소수자,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연대, 성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82호)

  [뛰어보자 폴짝] 선거, 강요된 침묵

  ... 기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법에서 인터넷언론사가 인터넷 실명인증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해서, 실명제 인증 받지 않으면 아예 덧글을 쓸 수 없도록 한 것이죠. 말하자면 인터넷에 덧글을 달고 싶으면 니가 누군지 먼저 밝히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11월 27일 대통령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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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7-12-04

  인권키워드

  선거, 법, 정부, 대통령, 뉴스, 선거권, 실명제, 정치, 이야기, 공직선거법, 청소년, 범죄, 권리, 민주주의, 벌금, 기술,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갔더니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처벌법 54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됩니다.”라는 문구가 정면에 붙어 있었다. 얼마 후 집회신고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경찰서의 다른 공간으로 갔을 때 정보과 형사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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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정부, 개발, 권리,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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