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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한다. 우리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은 이번 국무총리실 사찰 각하 사건처럼, 인권위의 독립성 침해가 결국 인권위를 정부의 친위대 역할을 자처하게 한다는 사실에 개탄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현병철 사퇴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ICC에 진상조사단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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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행정안전부는 ‘인권’을 잡아가두려는가!

  ... ! 하나.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정책, 당장 중단하라! 2009. 3. 25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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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조직, 이명박, 석방, 독립성, 경찰, 정부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추상적으로 선언한 규정(제 3조) 정도이다. 즉, 이 제도는 “예방과 재활을 통한 노인의 독립성과 존엄성 유지”, “익숙한 공간에서의 일상생활 영위” 라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한 제도라기보다는, 노인을 보호와 수혜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제적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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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정부,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이렇게 부족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조차 막으려는 보수 정치계의 목소리로 인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조차 위협받고 있어서 그동안 해온 인권 개선조차 어려워진 현실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나타난 새로운 인권 이슈 나라마다 사회제도의 차이로 그 나라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식되는 사안이 다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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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의료,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해당 조항은)…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일반건물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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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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