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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재를 동력 삼아, 말하려는 자의 입을 틀어막고, 보려는 자, 들으려는 자의 기회를 박탈할 권리를 지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표현의 자유는 그 표현물이 사회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만 제한될 수 있다"고 인권의 원칙은 말하고 있다. 전쟁을 선동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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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배제,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는 '에너지 기본권 보장'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전력회사인 프랑스 전력은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도 전력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다.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내는 가구들을 위해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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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점령군에 의한 폭력뿐만 아니라 저항세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모두 이라크 여성의 정치적 권리와 삶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진행된 전범민중재판 관련 기사는 2회로 나누어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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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여성, 학살, 감옥, 범죄, 전쟁,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와 생존권은 노동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업과 불안정노동이 더 이상 개인의 무책임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할 때 노동시장 참여와 무관하게 보장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이며 생존권이어야 한다. ◎ 성은미 님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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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정부,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획이 발표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강 연구위원장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초법적인 권리 인정으로 정부가 스스로 교육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면서도 '결산상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영리추구도 모자라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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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배제, 정부,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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