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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를 훼손하는 '불처벌협정'의 체결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그와 같은 협정을 절대로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등 12개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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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스웨덴 등 세계 곳곳에선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10.26) 앞서 한국에서도 여성·평화·민중단체들이 함께 '이라크 공격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에 이어 문화제를 개최했다.(10.8) 3. 의문사 유가족들이 다시 국회 앞으로 간 이유 지난 9월 16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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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정부,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하는 "상시방문허용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일본, 중국,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등 회원국 중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35개국을 열거하면서 비난을 가했다. 한편 53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주요 6개 국제인권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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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인권,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제도화, 제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96년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 중) 한국사회는 79년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8전후 내란행위를 처벌하는데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사실 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93년 집권했던 김영삼 정권조차 초기에는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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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낯선 길을 찾아 가보기

  ... 가끔 보인다. 중국동포를 비롯한 이주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기 때문이다. 한참을 걸어도 한국말 은 잘 들리지 않는다. 삼삼오오 짝지어 걸어가는 이주 노동자들과 스친다. 잘 웃고, 잘 떠든다. 어깨도 움츠린 기색이 없다. 더 이상 당황하지 않는다. 이주 노동자들을 가끔 만나면서 내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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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11-06

  인권키워드

  이주, 이태원, 교육, 국경, 노동자, 섹슈얼리티, 민족, 한국,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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