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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7호)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자

  경기지노위, "<자치회> 앞세운 제명은 곧 사용자의 해고"

  ... 고 2월 28일 발송한 판정문에서 김씨를 원직복직시키고 근무 못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경기지방노동위는 해고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에 대해 △내장객과 경기보조원 사이에는 어떤 계약도 성립하지 않고 내장객과 회사와의 관계만 인정되고, △골프장 경기과에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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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8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임금, 벌금, 노동자, 노조,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활동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조전임자수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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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연수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연수생에 대한 낮은 임금은 대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취업 전선으로 내몰았고,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국제사회 ‘인권탄압국’ 지탄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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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합당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와같은 법적용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파업이라 할지라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확립된 법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략)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및 입법에 대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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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재계 올 한해동안 1인당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 낸 기업의 경우 임원․종업원 임금 내년에 동결키로/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비공개로 보고된 군사기밀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 국군기무사와 함께 수사착수/이홍구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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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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