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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자신이 충분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조자로서 첫째로 부모의 지도권을 존중하고 그 뒤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케 하는 보장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당사국에 원조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5, 18조). ․조약상 권리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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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역사, 생존, 교육, 해방,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제301호(담당 박승노 검사)에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들과 피해자들의 부모 등 9명에 대해 무고, 위증교사, 불법체포, 폭력행위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임씨는 피해자 김은미(13), 채현정양을 3회에 걸쳐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채양을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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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부모,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 부친이 검찰에 제출하였던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변호사는 이 진정서에 대해서 원고의 부모가 선처를 바라서 제출한 것임을 증인을 통해 확인시켰다. 그러나, 김여옥 씨는 나이도 많고 기억력이 매우 감퇴해서 명확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 재판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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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부모, 검찰

• 인권하루소식 (126호)

  단체탐방 14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 은 어떠한 것인가? 학교준비물을 챙긴다고 손벌린 아이의 얼굴만 이 왠지 시름시름해 보이는 부모의 얼굴만 비구름처럼 까맣게 보이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밀물처럼 쏟아져 나와 자신의 생산의 현장으로, 땀흘릴 곳으로, 동료와 어울릴 곳으로 전차바퀴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거리에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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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9

  인권키워드

  해고, 경찰, 행진, 노동자, 조직, 국회, 동지, 동료, 부모, 결사, 법무부, 사상, 생명, 재판, 정치, 지역, 청와대, 자본주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호)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장애아와 부모 그리고 사회여론에 밀려 교육부는 15년만인 올 가을 드디어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낸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은 그동안 장애아의 교육권 확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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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부, 부모, 생명, 장애인,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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