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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8호)

창작의 자유 제한

「꽃다지」관련 4년 구형

...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씨와 이씨는 “예술과 학문을 권력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그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문화에 대한 판단은 대중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3-4년전에 제작된 노래집을 이제 와서 문제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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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권력,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도 있지만 기소권을 양분한 집단의 카르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화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로 검찰시민위원회의 활성화, 권한을 가진 기소심의위원회 도입이 더 긴요합니다.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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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노동자,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권력, 불법, 자본,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 유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되돌리고, 좀 더 달라진 사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입막아왔던 지난 정부의 적폐가 새로운 정부가 첫 시행한 특별사면 결과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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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1-02

인권키워드
저항, 사상, 양심, 인권, 집회, 민주주의, 제주, 감옥, 민주노총, 밀양, 세월호, 이석기, 참사, 통합진보당, 송전탑, 노동자, HIV/AIDS, 국가보안법, 업무방해죄,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차별, 촛불, 형사처벌,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평등, 권리, 약자, 탄압, 빈곤, 권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혐오’에 맞선 싸움이 열어낸 장소

... 오하고 공격하는 선봉에 선 개신교 보수 세력과 교류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또 어떤가. 주류 권력이 직접 혐오의 정치를 선동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존재와 선동을 통해서 차별과 폭력의 구조를 정당화한다. 여성의 취업차별, 승진이 막힌 유리 천정의 현실을 호소하면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할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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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5-26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혐오, 차별, 정치, 강남역, 한국, 추모, 인권, 권력, 피해자, 범죄, 약자, 세력, 성소수자, 세월호, 언론, 차별금지법, 이야기, 가해자, 성폭력,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혐오표현, 청와대, 경찰, 시대, 유가족, 역사, 무시, 행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고 지키고 외치고 싸우는 우리로 인권의 현장은 움직인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권력은 언제나 이들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너희가 외쳐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억누른다. 이는 투쟁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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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평화, 권력, 국가,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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