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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의 현실이다. 체육관 신축 관련 서류를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에서 위변조 할 수 있도록 내준 공무원은 별건 수사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주시청은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징계를 묻지 않은 것과 같은 ‘불문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 2015년 광화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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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정부,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국제부, 외신 발 신 위 단체 담 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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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독립성, 활동가, 발전,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려운 자의 발버둥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정부의 얄팍한 술수가 판을 칩니다. 노동부는 상위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려하다가 안되자 노골적으로 결국 전국공무원노조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지자체와 맺은 협약과 관련, 위법한 조항을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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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10-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지난 6월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제기1동 동사무소를 찾았다.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1차 조사 결과, 월 소득 400만 원이 넘는 둘째 아들이 있고, 결혼한 막내 딸 또한 매달 20만 원은 부양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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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정부, 가족, 국가, 공무원, 여성, 법, 낙인, 부모, 상담, 빈곤, 강남,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743호)

<논평> '기아차 채용비리사건'의 몸통

... 측의 채용비리'에 있음을 확인한다. '청탁'이라는 이름으로 입사를 둘러싼 이권을 정치인, 공무원, 노조간부 등이 나눠 갖고 사익을 챙겨온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이는 사측이 노조를 비롯한 각 이익집단을 '길들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검찰이 26일 밝힌 100여 명의 청탁자 명단에는 장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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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대기업, 정치, 자본, 소수자, 검찰, 공무원, 낙인, 노동, 노동자, 언론, 저항, 정규직, 중소기업, 차별, 최저임금, 파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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