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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는 지적을 받아왔던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은 △소음규제 △주요도로 행진금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변집회금지 △국회 등 특정장소 주변 집회제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악되어, 노동·인권·사회단체로부터 '집회 금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연석회의는 개정 집시법의 불복종 운동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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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법률은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금지, 소음규제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두고 인권사회단체는 '집회·시위 금지법'이라며 인권침해를 우려해 왔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가협 등 개정 집시법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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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이 자리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건을 보니, 아주 전형적인 풍경이다. 모 초등학교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교사들에게 술을 죽 돌렸고, 교감이 '여선생님'들을 지명하며 '교장선생님'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것. 교사들은 거부했고 교감은 재차 요구했다.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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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노동권,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권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노동인권교육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은 물론 다양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교육의 중심에 서서 노동과 관련한 자신의 인권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줄 인권교육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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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 민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준안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운동단체와 학교급식운동단체도 공동성명을 발표, 비준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농민단체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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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농업, 노조원, 저항, 활동가, 에너지, 전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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